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의전원법)'이 27일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대표 발의한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다.
국립의전원법은 지역의사제 및 지역의대와는 별도로 전국 단위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연구 중심의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립의전원은 국가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선발된 학생에게 학비 등 교육비가 지원된다. 대신 졸업생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별도로 매년 100명 규모의 정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남원 설립은 2018년 당정 협의를 통해 추진이 결정됐으나,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회기 만료로 폐기되며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박 의원이 관련 법안을 재발의하며 입법을 다시 추진해 왔다.
현 정부 역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이번 법안소위 통과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희승 의원은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남원에 전국 최고 수준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기관을 설립해 공공의료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월 본회의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정부 공약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빠른 개교를 위해 정부가 속도를 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