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전북의 핵심 현안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도는 26일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서울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주관 ‘중앙·지방 재정전략협의회’에 참석해 전북의 전략산업 육성과 완주·전주 통합 지원, 지방소멸 대응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임기근 장관 권한대행 차관이 주재했으며, 각 시·도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 부지사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과 관련해 전북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한 전략산업 우선순위인 ▲신재생에너지 ▲첨단 AI 모빌리티 ▲바이오 산업을 국가 성장엔진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보조금 보조율 차등 적용과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재정·세제 특례의 입법화를 촉구했다. 기업 유치 확대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부지사는 최근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방침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인 완주·전주 역시 인구 규모에 비례한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해 권한을 확대하고, 상생 발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차등지원지수’에 대해서는 수도권과의 단순 거리 기준을 넘어 인구감소율, 재정자립도, 산업구조 등 복합적인 취약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역시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에 한정해 투자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간담회는 전북의 주요 현안을 중앙정부에 직접 전달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5극 3특 균형성장 정책에서 전북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략산업 반영과 재정특례 입법화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완주·전주 통합과 지방소멸 대응 등 지역의 미래가 걸린 과제에 대해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획예산처와 긴밀히 협의해 국가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