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무주형 기본소득’을 언급하며 관련 부처에 정부 차원의 지원 검토를 지시해 무주군 지역에도 화색이 돌고 있다. 정부 시범사업에는 탈락했지만, 침체 일로에 있는 지역과 군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꺾을 수 없었던 무주군의 의지가 제대로 힘을 받은 것. 무주군은 3월 6일까지 신청·접수를 마무리하고 1인당 연간 80만 원의 ‘무주형 기본소득’ 지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소득, 자산 제한 없이 실거주 무주군민 전체 대상
군 단위 지방정부로는 최초로 순수 군비로만 지급되는 ‘무주형 기본소득’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무주사랑상품권으로 1인당 연간 8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2월 23일부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2026년 2월 2일 이전부터 무주군에 거주 중인 기존 거주자는 3월 6일까지 신청 / 2월 3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신청 가능)를 진행 중으로,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마을을 순회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와 신청을 돕고 있다.
재원은 2025년 공모했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군비) 184억 원으로, 무주군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군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이후 자동 소멸) 제한을 둬 지역경제 부양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 김 모 씨는 “많이 기다렸던 만큼 신청 열기도 대단하더라”며 “연간 80만 원이나 돼서 애들 학원비로 쓰든, 생활비에 보태든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 군 단위 지자체 모델의 이정표 기대
무주군은 ‘무주형 기본소득 지급 사업’ 추진을 위해 그간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침을 준용하며, 주민 설문조사,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및 무주군의회 협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지급 대상과 방법, 지급액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지난해 10월 ‘무주형 기본소득’ 추진 의지 선포 후,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11월에는 행정 내에 사업추진을 전담하는 기본사회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에서는 기본소득을 포함한 돌봄과 교육, 주거, 교통, 의료, 에너지 등 기본 서비스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같은 해 12월에는 민·관이 머리를 맞댄 ‘무주군 기본소득 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소득 주요 사항 심의와 자문을 맡았다.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된 위원들은 시범사업 지침 수립을 비롯해 시범사업 추진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등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짚으며 도입에 힘을 실었다.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 확정
2월 2일에는 ‘무주형 기본소득’ 사업추진을 위한 첫 관문이 된 사회보장 신설에 관한 보건복지부 협의를 이끌며 현실화에 시동을 걸었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시행하려는 사회보장제도의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그리고 제도가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조정하는 절차로, 군 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의 공익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 여부’는 기본소득이 수급자들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급액이 감소하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이 과정에서 무주군은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강조해 주목받았으며 현금성 지원을 넘어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기본소득이 소비 촉진을 불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무주=손홍기 기자
-<인터뷰>황인홍 무주군수
Q. 왜 무주형 기본소득인지요?
무주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다양한 규제를 묵묵히 감수해 온 세월에 대한 보상이자 지속 가능한 무주의 미래를 여는 마중물이요, 군민들에게는 기본소득만큼의 여유를 불어넣고 지역에는 활기를 채우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무주형 기복소득사업 추진을 통해 2028년 확대될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사업(시행 농립축산 식품부)을 준비하고 무주형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Q.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이 되고 도농 간 소득과 사회 서비스 격차 또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은 군민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동력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무주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해 환류되는 선순환의 토대 위에서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실감할 수 있는 농촌형 기본소득의 선도 모델을 만들 것입니다.
Q. ‘무주형 기본사회’로 가는 여정이 될지요?
저출생, 청년 유출. 고령화 등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를 딛고 일어서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 모든 삶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사업에서는 밀려났지만 ‘무주형 기본소득’을 포기할 수 없었고 마침내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지역에는 ‘기회’가 되고, 군민들에게는 ‘보탬’이 될 텐데요. 결국, 생활의 기본이 보장되는 ‘무주형 기본사회’ 구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