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10조원 투자 계획에 대해 조건부 환영 입장을 밝히며 공공성·책임성·지역상생을 제도적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25일 대변인단 논평을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AI 데이터센터와 그린수소 생산시설, 로봇 산업을 결합한 미래산업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첨단 산업을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배치하려는 전략은 국가 산업 구조의 분산과 지역 성장 동력 확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북도당은 새만금이 과거에도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발표 이후 지연과 축소를 반복해 온 경험이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거 SK그룹의 데이터센터 및 재생에너지 사업은 구체적 실행 단계로 이어지지 못했고, 한화그룹의 태양광 연계 투자 역시 범위 조정이 이뤄졌다.
GS글로벌과 LS그룹의 에너지 인프라 참여 또한 단계적 추진에 머무르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전북도당은 이러한 사례의 공통된 원인으로 법적 구속력이 약한 업무협약(MOU), 전력 계통 병목, 사업성 재검토 과정에서의 지연 등을 꼽았다.
이번 투자 역시 대규모 전력 사용이 불가피한 AI 데이터센터와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 설비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에너지 공급 구조가 최대 과제로 제기된다.
전북도당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와 송전망 확충 지연, 화력 보조전력 의존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재생에너지 비율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그린수소’의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첨단 산업 특성상 고급 기술 인력 중심의 고용 구조가 형성될 경우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고용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단기 건설 일자리와 장기 상시 고용을 구분해 지역 고용 창출 효과를 명확히 하고, 지역 인재가 산업 성장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전북도당은 투자 실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투자 이행 계획을 연도별로 공시하고 미이행 시 세제 혜택 환수 등 실질적 책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역 인재 채용과 지역 기업 참여 비율을 제도화하고, 수소 생산 과정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과 전력 조달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AI 인프라를 지역 스타트업과 공공 연구기관에 개방해 산업 생태계 확장을 도모하고, 송전망 및 에너지저장장치 선투자와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새만금이 더 이상 선언적 투자 발표에 머무르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결단뿐 아니라 정부의 책임과 제도적 장치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건부 환영과 철저한 점검이라는 원칙 아래, 이번 투자가 지역 상생과 기후 정의를 실현하는 공공적 산업 모델로 자리 잡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