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전북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의 출입을 통제하고 폐쇄한 조치와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을 2차 종합특검에 고발했다.

정도상 위원장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대변인단과 당직자들은 12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사태 당시 청사 폐쇄 조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전북도지사와 8개 시·군 단체장을 ‘내란 동조’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도상 위원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정부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공권력을 동원한 것을 “명백한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혼란과 시민 불안이 발생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대응이 헌법적 책무에 부합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국혁신당은 특히 경기도와 광주광역시가 중앙정부의 계엄 지침을 거부하고 청사를 개방한 채 비상 대응에 나섰다고 언급하며, 전북의 대응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당시 전북에서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이학수 정읍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심민 임실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폐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독립된 행정 책임자”라며, “위헌성이 제기된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일괄적으로 청사를 폐쇄한 것이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는지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태 이후 1년이 넘도록 해당 단체장들이 청사 폐쇄 결정의 경위와 책임 소재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나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도지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내란에 반대 입장을 밝힌 점에 대해서도 “말과 달리 청사 폐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2차 종합 특검을 통해 △청사 폐쇄 결정의 최종 지시 주체와 지시 경로 △중앙정부와 전북 지자체 간 사전·사후 교감 및 외압 여부 △직무 유기 또는 내란 동조 등 위법 행위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이번 고발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명확한 진상 규명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밝혔다.

한편, 정도상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서는 도지사와 시장 군수, 도의원과 시·군의원 후보를 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