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정읍·고창)이 연근해어업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어획·전재·양륙 등 어업 활동 전반을 통합 관리해 불법어업을 예방하고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기후변화와 고수온 현상 등으로 수산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투입량 중심 관리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어선 위치 발신장치 정상 작동 의무화, 조업일 별 어획·전재 실적 보고, 지정 장소 양륙 및 실적 보고 등을 제도화해 어업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어획확인서·어획증명서 발급 체계를 정비하고, 해양수산부가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정확한 어업 데이터 확보를 통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규제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 관리로 전환하겠다”며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권익이 함께 보장되는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