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한옥마을 관광특수를 노린 자만마을의 불법 민박 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한옥마을에서 자만마을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영업 한옥체험업과 외국인 도시민박업에 대한 행정지도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관광진흥법에는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등록한 한옥체험업과 도시민박업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건축물에 대한 무단 증축 등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한옥마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전주시는 관광편의시설업 관리 운영 지침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행정지도를 실시해 불법 영업을 근절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법 건축물이 적발될 경우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불가 처분키로 했다. 또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정된 관광편의시설업 불법 건축물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할 예정이다.

 전주시에 등록된 관광편의시설업은 1월 현재 한옥체험업의 경우 141개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80개소로 총 221개소이다. 

 특히 최근 한옥마을과 더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자만마을에 신·증축 중인 불법 건축 행위와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신축 또는 증축 중인 건축물 가운데 불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공사를 중단시키고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하는 등 불법 건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관광편의시설업 관리운영지침에 따르면 민박시설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지정 취소 등 개선 명령이 내려진다. 시설 변경을 위해서는 30일내 변경을 신청, 시설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협의체를 구성, 숙박예약 취소 시 환불과 과다징수 방지를 권고하고 있다.

 전주시는 협의체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와 위생 불량업소는 홈페이지와 안내지도 등에서 배제해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을 적용해 이행강제금을 부과, 무신고 숙박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 적용해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