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채용 과정과 운동부 운영 전반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철저한 감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학교에서 교과 상치에 해당하는 수업 편성을 통해 기간제 교사 자리를 확보하고, 채용 과정의 공정성 문제와 운동부 운영의 위법 소지가 동시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지부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올해 체육 수업 시수가 감소했음에도 체육 교과와 논술 수업을 결합해 정원 내 기간제 교사 자리를 배정받았다. 그러나 전북교육청 교원인사과에 확인한 결과, 체육과 논술 교과 간 연계성은 인정되기 어렵고 교과 상치에 해당해 감사 지적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채용 절차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1차 공고에서 수업 실연까지 진행한 뒤 ‘적격자 없음’으로 채용이 무산됐으나, 이후 2차 재공고 과정에서 1차 탈락자가 최종 선발됐다는 것이다. 또한 채용 과정에 관리자가 직접 참여했고, 해당 관리자와 최종 선발자 간 동일 체육단체 소속이라는 이해관계가 확인됐음에도 기피나 회피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교조는 주장했다.
특히 최종 선발된 지원자는 2025년 해당 학교 운동부 강사로 재직 중 음주운전으로 지도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운동부 강사로 근무하며 강사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2024년에는 동일 재단 내 다른 학교에서 근무 당시 방과후 수업과 대학원 수업 시간이 겹쳐 강사비가 환수된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운동부 강사와 지도자 시절부터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고용이 이어졌고, 그 흐름 속에서 기간제 교사 채용까지 진행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운동부 운영 과정에서의 재정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학부모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학교회계가 아닌 외부 계좌로 납부하도록 안내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이는 정기·정액 방식의 불법찬조금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육청의 조치는 계좌 해지 안내 수준에 그쳤고, 조성된 금액의 규모와 사용 내역, 관리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됐음에도 현지 시정 조치로 사안이 종결됐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담당 장학사가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익제보자 보호 원칙이 훼손됐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번 사안은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리자 개입과 교육청의 관리·감독 부실이 반복된 결과”라며 기자회견 직후 전북교육청 감사관실에 특정감사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원 내 기간제 교사 배정과 채용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 △자격정지 지도자 근무와 강사비 지급의 적법성 규명 △운동부 학부모 부담금 수납의 불법 여부 및 책임 규명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공익제보자 보호 여부 조사 등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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