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유희태 완주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 햇빛연금마을’을 단일 사업이 아닌 ‘분산에너지, 지역소득, 산업경쟁력’을 연계한 전략 패키지로 제시하며, 공공이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참여 방식으로 확산해 나가는 실행 로드맵을 발표했다.

유 군수는 “재생에너지는 단순히 발전시설을 늘리는 단계를 넘어,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모델로 진화해야 한다”며, 완주햇빛연금마을의 핵심은 “전기는 지역에서 만들고, 수익은 주민에게 돌아오게 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완주군은 최근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39개 마을이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높은 정책 수요를 확인했다. 군은 연간 전국 500개소 수준인 정부 공모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사업 대응과 병행해 공공부지와 유휴공간을 활용한 완주형 재생에너지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사업 추진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군 직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을 문화·예술·체육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분야에 활용해 지역사회 환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 지원과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필요시 전력망(계통) 여건을 고려,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다양한 수단을 연계하는 유연한 운영 방식도 함께 검토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 참여·주민 환원’ 구조를 목표로, 발전소 소유는 마을협동조합이 담당하고 기업은 설계·시공·운영을 수행하되 정해진 대가만 받는 방식으로 역할을 구분한다. 기업이 수익 구조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주민 환원 원칙을 분명히 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의 성과가 일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군민의 삶에서 체감되는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기본사회’ 관점의 정책 연계도 추진한다.

최근 완주군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공공의 성과가 취약계층과 생활 기반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논의의 틀을 넓혀가고 있다.

주민 참여 기반의 확대는 제한된 정부 공모 규모 속에서도 지역의 실제 수요를 현실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마을 소득 증대와 더불어 전기를 나누어 쓰는 분산형 운영 체계가 정착되면, 재생에너지 확보가 필수적인 지역 기업들의 알이백(RE100, 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응 여건도 한층 좋아져 지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햇빛은 모두에게 평등한 자원으로, 이를 소득으로 전환해 주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은 존엄한 삶을 누리는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따뜻하고 확실한 걸음”이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려될 수 있는 환경이나 안전 문제는 주민 의견을 경청하며 보완해 나가겠으며, 완주의 사례가 전국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염재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