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이 전북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축소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제42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개정된 규정이 장기요양 1~3등급 판정자만 이용하도록 제한하면서 4~5등급 등 경계선상 어르신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진단서로도 이용이 가능했으나, 개정 이후 서류 기준이 강화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동수단이 없어 병원 방문이나 생계활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수요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이동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관련해 전북자치도의 계획 수립이 지연된 점을 ‘뒷북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향후 법정 시기와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운영규정 재점검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전북자치도에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