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대변인단 명의로 5일 논평을 내고 김제시장 미용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구조가 시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전북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북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지방권력을 장기간 독점해 온 결과, 선거가 경쟁의 장이 아닌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고, 이에 따라 지방권력에 대한 견제와 책임성이 크게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환경이 반복적인 비위 의혹과 논란을 낳는 토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불거진 김제시장 미용비 대납 의혹에 대해 언론 보도를 인용해 “현직 시장이 특정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대 피부미용 시술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고 있다”며, 현재 경찰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안을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쟁 없는 정치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유력한 구조에서는 시민의 평가와 심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권력의 자기 통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김제시와 김제시장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준의 설명을 해야 하며, 공천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실질적인 지방권력 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북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은 경쟁 정치의 복원”이라며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