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가시권에 들어섰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어제(3일) 전북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다”며 “이제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라는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위 통과는 사법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에게 마땅히 제공돼야 할 사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라며 “사법에서의 전북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역할을 한 지역 정치권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특히 법안 발의부터 이번 법사위 소위 통과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이성윤 국회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공동 발의에 참여한 안호영 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전북지방변호사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연대에도 고마움을 표했다.
김 지사는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의미에 대해 “단순히 관공서 하나를 짓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혼, 상속, 소년보호 등 가족의 아픈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회적 치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전북의 가정과 미래 세대가 더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생존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법안의 최종 통과와 이후 개원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차질 없이 가결될 수 있도록 국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며 “법안 확정 이후에는 2029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후속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도 차원의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주뿐만 아니라 군산·정읍·남원 지원에도 가정법원의 전문성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주가정법원 산하 각 지원을 통해 도내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도민들이 고도화된 맞춤형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이번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소위 통과는 가정과 청소년이 법의 따뜻한 보호 아래에서 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법 선진 전북’으로 가는 길”이라며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을 때까지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가정법원이 예정대로 2029년 문을 열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