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서울종합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전북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완주·전주 통합 등 3대 핵심 현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이뤄졌다.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주변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재정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완주-전주 통합 ▲5극3특의 균등지원 제도화 ▲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 신속 의결 등을 설명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의 중추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전북특별자치도의 거점을 공고히 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역 통합 중심의 정책 설계가 가속화될 경우 ▲국가사업·투자유치 불리 ▲SOC 소외 ▲기업·인재 유출 심화 ▲2차 공공기관 이전 경쟁에서의 열세 등 '전북 소외'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역 정치권이 통합에 합의하고 완주군의회를 설득 중인 만큼,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에 준하는 획기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조기에 발표해 달라"고 촉구했다.
3특 균등지원 제도화에 대해서는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이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현재 구조가 5극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3특에 대한 구체적 실행·지원방안이 미비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사실상 초광역권(5극) 위주로 제시되면서 전북·강원·제주 등 3특의 상대적 불이익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설명하며,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3특 지위 보장과 지역 실정을 반영한 정부 지원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 신속 의결과 관련해 김 지사는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청년농업인 지원 특례 등 생활 밀착형 특례가 담겨 있어, 지역민이 체감할 성과를 위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행정통합법보다 먼저 발의된 전북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초광역 경쟁이 본격화되는 지금이 전북의 미래를 좌우하는 분기점"이라며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 없이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건의한 과제들이 조속히 제도화되고 실행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