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전주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비의 절반 수준으로 산후조리를 제공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이 책임지는 출산·산후조리 지원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조 전 원장은 3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말뿐인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생활비를 줄여야 한다”며 「전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구상을 밝혔다.
조 전 원장은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인용해 산후조리의 현실을 짚었다. 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평균 산후조리 기간은 30.7일, 이 가운데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은 12.6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은 평균 286만 5천 원에 달해 출산 가정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산모들이 희망하는 정책으로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이 60.1%로 가장 높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37.4%), ‘산모 출산휴가 기간 확대’(25.9%)가 뒤를 이었다. 조 전 원장은 이를 두고 “출산 이후 산모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실질적인 산후조리 지원”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공공형 산후조리원은 2주 기준 일반실 이용료가 평균 150만~180만 원 수준으로, 2025년 6월 기준 346만 원에 달하는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공공이 운영 주체가 되는 만큼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현재 전국에는 제주 서귀포를 시작으로 서울, 전남, 강원, 경기, 경북 등 21곳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전북 지역에서는 남원시 한 곳만 운영되고 있으며, 정읍시는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전주시는 민간 산후조리원 공실 등을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조 전 원장은 이와 관련해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해 8월 29일 전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산모·신생아에게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2025년도 전주시 예산안과 ‘2025년 전주시 대상자별 지원사업 현황’ 어디에도 해당 내용을 뒷받침하는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전 원장은 “출산과 산후조리는 의료·보건 영역으로, 공공이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공산후조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의 역할이 분명한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전주에 설립해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 친화 도시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