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전북 첫 ASF 발생… 방역 총력 속 “농가 현실도 함께 봐야”

전북 고창에서 지난 1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전북 지역에서는 첫 발생 사례로 도는 즉각 이동제한과 전면 소독, 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양돈농가에서는 방역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률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돼지에 대한 모든 두수 살처분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보상 체계에 대한 우려를 함께 제기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폐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ASF 양성이 확인됐다.

전북도는 즉시 해당 농장을 출입 통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긴급 방역에 들어갔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약 1만 8천 마리의 돼지는 모두 살처분 대상이 됐으며,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 10개 농가, 약 4만 2천 마리에 대해서도 이동 제한과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공동방제단 46개 단과 소독 차량 93대를 동원해 농장 주변과 주요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상태다.

ASF가 발생한 해당 농장의 농장주는 30년 넘게 양돈업에 종사해 온 양돈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베테랑 농가다. 그는 “이상 증상이 보여 즉시 신고했다”며 “걸려야 할 이유도 없어 보였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신고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농가는 평소 폐사율이 낮았고, 문제가 발생한 개체도 특정 돈사에서 소수에 그쳤다. 초기 검사에서도 상당수 개체가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최종 확진 이후 방역 규정에 따라 농장 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농장주는 “나라 규정이 그렇다니 할 말이 없었다”며 “문제가 된 몇 마리가 아니라 전두수를 살처분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1만 8천 마리는 숫자가 아니라 농가의 전부”라며 “그 안에는 양돈농가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생계와 빚, 가족의 삶이 모두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인근 양돈농가들 역시 ASF 확산 차단의 중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방역이 농가의 현실과 괴리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한 농가는 “방역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개체별 위험도를 고려한 보다 정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모든 농가를 동일한 기준으로 묶어 전면 살처분하는 방식은 농가의 협조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가는 “신고를 하면 무조건 전부 살처분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농가들이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이는 방역 체계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살처분 보상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농가들은 보상 수준과 지급 시기 모두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양돈농가 관계자는 “돼지는 단순한 재고가 아니라 성장 단계와 출하 시기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지는 생산 자산”이라며 “현싯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보상은 농가에 빚만 남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동제한으로 인한 출하 지연, 사료비 증가, 거래 중단 등 간접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고스란히 농가 몫으로 남는다는 설명이다. 한 농가는 “살처분 이후 다시 재입식까지 버틸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상 폐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가들은 방역물품과 인력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소독약, 방역복, 차량 소독시설 등은 방역의 기본이지만, 이를 농가가 자체 부담하는 구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소 규모 농가일수록 방역 비용 부담이 크다.

농가들은 공동방제단 운영과 함께 농장 내부 방역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직접 지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다국어 방역 교육, 현장 맞춤형 컨설팅이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양돈업은 사료, 운송, 도축, 가공, 유통으로 이어지는 지역 농업 경제의 핵심 축이다. 한 농가의 붕괴는 한 가족의 문제를 넘어 지역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양돈농가들은 “방역은 단기 성과보다 장기 신뢰가 중요하다”며 “농가가 행정을 믿고 즉시 신고할 수 있고, 방역 이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사례를 통해 ASF 확산 차단이라는 목표와 함께, 양돈농가의 생존과 회복을 고려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고창 ASF 발생을 계기로, 방역과 농가 보호를 함께 아우르는 보다 정교한 대응 체계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만호 / 본보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