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30일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대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인접 광역단체들이 통합특별시 추진에 나서는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5극·3특’ 체제의 한 축으로서 위상과 경쟁력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윤 의원은 전북이 5극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3특’의 지위를 제대로 활용해 실질적인 권한과 특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1월 공식 출범하며 규제혁신과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상 특례와 권한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농생명·의생명·청정에너지·금융 등 핵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우선 미래 에너지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특례를 대폭 확대했다. 수소특화단지 지정 요청 시 우선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및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특례를 도입했다. 아울러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집중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를 명시해 전북을 미래 전략산업의 국가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문화·관광·체육·교통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포함됐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특례를 비롯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체육시설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례가 신설됐다.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사업과 철도·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를 마련해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전북의 주력 산업인 농생명 분야에 대해서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 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과 육성, 종자·육종 연구 및 시험포에 대한 농지 이용 특례, 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육성,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단지 조성 등을 통해 전북형 농생명산업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과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규제 완화,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자치조직과 재정권 강화를 명시해 ‘전북형 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대폭 강화했다.
윤준병 의원은 “주변 광역단체들의 통합 논의 속에서 전북이 생존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5극·3특 체제에서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과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전북이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갖춘 자치모델로 성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