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오현숙)은 30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정당득표율 3% 저지조항’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5% 저지조항의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오현숙 위원장은 성명에서 “헌재는 3% 저지조항이 소수정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표 가치를 차별해 평등선거 원칙을 침해하고, 사표를 증대시켜 선거의 비례성을 약화시키며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해 왔다고 분명히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례대표제는 거대정당에 유리한 승자독식 구조를 보완하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저지조항은 오히려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3% 기준만으로도 수십만 표가 한순간에 무효화되는 강력한 장치임을 헌재가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번 결정의 취지가 국회의원 선거에만 국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거에는 여전히 정당득표율 5% 저지조항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3%조차 위헌으로 판단된 상황에서 그보다 높은 5% 기준을 지방선거에 적용하는 것은 헌재 결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고 비판했다.
또 “지방정치는 생활정치의 영역으로, 다양한 사회적 이해와 소수자의 목소리가 폭넓게 반영돼야 함에도 오히려 더 높은 장벽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봉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국회를 향해 “위헌으로 확인된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해 법 공백을 해소하고, 헌재가 지적한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위헌적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치르는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거의 5% 저지조항을 즉각 폐지하고 다당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