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정헌율 익산시장이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에서 전북이 소외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새만금을 전북 차원의 지역 개발사업이 아닌 ‘국가 전략 자산’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30일 “정부가 발표한 5극 3특 전략에는 전북을 포함한 특별자치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빠져 있다”며 “이 상태로는 전북이 또다시 국가 균형발전의 주변부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도민들이 체감할 만한 실질적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알맹이를 챙기지 못하면 전북은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시장은 해법으로 새만금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새만금 사업이 수십 년간 지연된 이유는 이를 전북만의 사업으로 인식해 타 지역의 견제와 갈등을 불러왔기 때문”이라며 “중국을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상하이 푸동처럼, 새만금을 국가 차원의 전략 기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을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국세-지방세 비율 40% 상향’ 정책을 주목했다. 그는 “국가 재정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시점”이라며 “지방 재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지금이야말로 새만금 특별회계(특별계정)를 설치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을 총괄한 경험을 토대로, 과거에는 재원 부족과 타 지역 반발로 추진이 어려웠던 특별회계 신설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정 시장은 “새만금이라는 특별한 국가 자산을 중심으로 전북의 산업·인구·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익산=이재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