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이 에듀페이 등 기존 보편적 교육복지 틀을 유지하면서 자립까지 연계하는 '전북 교육복지 1·2·3 플러스(PLUS)'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총장은 29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교육과 자립, 미래의 삶으로 이어지는 통합 교육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재정난을 이유로 에듀페이 등 기존 교육복지가 축소될 수 있다는 학부모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사업 조정과 정밀한 재원 추계를 통해 에듀페이 예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확대하겠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원은 보편적으로 유지하되 학부모 선택권을 넓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총장은 국정과제인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전북형 모델로 구현해 정부·지자체·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3각 협력 교육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생활·학습·진로를 지원하는 최소한의 교육복지는 지키면서 지원 구조는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만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장기적으로 적립해 성인이 될 때 약 5000만원 수준의 자립자산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공약의 핵심은 '전북형 자립 지원 계좌' 도입이다. 에듀페이 등 현금성 지원이 단기 소비로 끝나는 한계를 보완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자립자산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구조를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학부모가 에듀페이 수령액 일부를 자율적으로 자립 지원 계좌에 적립하면, 아이가 고교를 졸업하는 시점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추가로 매칭 지원하는 방식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매칭 비율을 높이고, 디딤씨앗통장과의 연계를 통해 출발선 격차를 완화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교육복지 업무가 학교 현장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과 연계 업무는 전문 인력이 담당하고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연수와 진로체험, 직업탐색 등 경험 중심 교육복지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전 총장은 "이미 지급되는 에듀페이를 단순 소비로 끝내지 않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모아 쓰는 선택을 한다면, 전북이 그 선택을 응원하는 의미로 추가로 보태주는 구조"라며 "복지·교육·자립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교육복지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총장은 전북 남원 출생으로 전주고와 서울대(학사·석사·박사)를 졸업했으며, 전북대 총장과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장,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전북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