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 지원을 늘리고 방과 후 돌봄시설 야간 운영을 확대하는 등 보육 및 돌봄 정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특히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남성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촘촘한 복지를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시는 올해 아동 양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보다 67억 원 늘어난 총 2855억 원의 아동복지 분야 예산을 편성해 한층 강화된 보육과 돌봄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확대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신규 도입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9세 미만까지 확대 △어린이집 연장 보육(아침, 야간, 24시간) 확대 △방과후 돌봄시설 야간 연장 운영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신설 등 양육의 부담은 줄이면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시는 무상보육 정책에 발맞춰 올해 9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100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을 단계적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3~5세였던 지원 연령이 올해부터는 1~5세까지 확대되며, 특히 1~2세 영아에게 월 3만 원의 필요경비를 신규 지원해 보호자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시는 올해 외국인자녀 보육료 지원을 새롭게 도입해 내·외국민 차별 없는 평등한 보육 환경을 제공키로 했다.
외국인자녀 보육료는 올해 3월부터 전주지역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외국인 자녀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지원액은 연령별로 월 8만4000원부터 17만 원까지다. 단, 불법체류자와 미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시는 출산과 양육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급여와 양육수당도 계속 지원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양육 시 부모급여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이 현금으로 지원되고, 24개월~86개월 영유아는 1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된다.
또 어린이집 이용에 상관없이 기존 만 8세미만까지 지원되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만 9세 미만까지 확대되며, 지원 금액도 10만 5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아동의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공적 돌봄 체계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시는 야간연장돌봄(오후 7시 30분~12시) 어린이집 102개소와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1개소, 주말 및 휴일 긴급 돌봄 어린이집 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아침돌봄수당을 신설해 오전 8시 이전 등원 아동이 1명 이상인 어린이집에서 전담 교사를 지정·운영한다.
여기에 시는 올해부터 6~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돌봄시설 야간연장 운영을 확대키로 했다.
이는 보호자의 야간 근무나 긴급상황 발생 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전문 돌봄 인력을 상시 배치해 주중 오후 10시 또는 최대 밤 12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야간연장 돌봄 참여기관은 8개 지역아동센터와 2개 다함께돌봄센터 등 총 10곳으로, 이용료는 1일 최대 5000원이다.
아울러 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26억 원이 늘어난 135억 원을 편성해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공백을 메워주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지원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되며,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 시간도 연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된다.
끝으로 시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100인 미만 중소기업 재직 남성 육아휴직자 51명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영유아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등을 위해 공적돌봄체계를 꾸준히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현옥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부모들의 경제적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과 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체감도가 높은 아동돌봄 정책을 통해 아동과 부모가 함께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희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