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장관은 27일 올해 1기 신도시 등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2025년에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하는 등 차질없이 1기 신도시 등의 정비를 추진 중인 가운데 첫 회의에서는 공공시행 3곳 특별정비계획 수립(’25.12, LH), 노후계획도시정비 전용 보증상품 마련(’25.12, HUG), 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25.3, LX) 등 기관별 주요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올해 국토부와 지원기구의 업무 목표를 ①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계획 마련 등 차질없는 추진 ②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지원 강화 ③부산·대전·인천 기본계획 승인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화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기관별 이행 계획을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 발굴(연내, LH), 미래도시펀드 조성 및 사업비 지원 착수(6월~, HUG), 시공사 선정 시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부동산원), 절차간소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 적기 마련(법제연)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1기 신도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 추가 운영(1분기, LH), 특광역시 기본계획 사전 검토를 통한 신속 승인 지원(국토연, 교통연), 노후계획도시정비 플랫폼 연계 시스템 확대(LX) 등을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 설명회를 국토부와 지원기구가 공동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3월~)하여 주민에게 직접 제도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올해에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자·시공사 선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9.7 대책에 제시한 임기 내 1기 신도시 6.3만호 착공 등 주요 목표 이행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권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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