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수상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법적 부담 없이 생명 구조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수상구조대원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27일, 해양레저 활동 증가로 수상 사고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구조·구급대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수난구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양경찰과 수난구호 참여자가 구조·구급 활동 중 불가피하게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또 조난 선박을 긴급 예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 대상을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보다 신속한 수난구호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구조대원들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없이 생명 구조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해양안전 제도 개선에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