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되면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전주시는 올해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도 7.20% 인상된 월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도 일제히 상향된다.

구체적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살펴보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로 월 207만8316원 △의료급여는 40% 이하 259만7895원 △주거급여는 48% 이하 311만7474원 △교육급여는 50% 이하 324만7369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2025년 대비 각 급여별로 월 최대 약 20만 원까지 상향된 수준이다.

또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대표적으로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추가 공제금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됐다.

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기준은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완화되며, 승합·화물자동차 기준 역시 소형 이하, 500만 원 미만으로 현실화해 수급 문턱을 낮췄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급여 중지 가구에 대한 재조사와 신규 대상자 발굴이 가능해졌으며, 전주지역에서는 약 900가구가 추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