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들어 오랜 도민들의 도내 숙원사업으로 추진한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이 행정의 안일한 대응으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장기간 표류하거나 자칫 무산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도민들의 비판과 불만여론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이 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피고 패소판결로 인해 지금까지 진행한 예산과 시간 및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도내 건설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지난해 9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일부 환경단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국토교통부 장관)는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은 비용대비 편익(B/C)이 0.479에 불과해 사실상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받은 채 추진되고 있다" 며 "이 사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당시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충돌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평가 결과를 공항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또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 및 인근 서천 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조사도 부실해 이익형량의 정당과 객관성을 갖추지 않아 계획재량을 일탈했다"고 덧붙였다.
더욱 문제점이 부각된 것은 당시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참여한 문정현신부는 이번 서울행정법원 승소판결은 0.1%도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입장을 밝혀 행정의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결과를 빚었다.
실제로 전주시와 국방부는 지난 육군 2632부대(35향토사단)를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국방부를 상대로 한 임실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이전공사가 1년6월개여동안 지연되는 참사를 빚어 엄청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기도 했으며 결국 국방부 및 전주시는 서울행정법원에 2심을 신청해 소송이 받아들여져 피고 승소하면서 공사재개로 이어져 현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지난 민선 4기부터 7기까지 수십년간 공들여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염원했던 도민들의 자존심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올 3월부터 시작되는 서울행정법원 소송을 지켜봐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구나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 이제는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앞으로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차대한 사업으이면서 필연적으로 시급한 도민 숙원사업이다”며 “지난해 이뤄진 법원의 판결로 인해 도민들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지고 행정의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준 결과물이기 때문에 자존감을 회복하고 전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올 3월 진행되는 재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도민 이모씨(전주시 완산구 삼천동)는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으며 이는 대응을 제대로 못한 행정의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극치였다”며 “도대체 민선 8기들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고 야심차게 추진한 새만금신공항건설 등 대형 사업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래저래 답답하기만 하다”고 하소연했다. /권희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