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하늘길 대중화’ 시대에 살고 있다.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해외여행객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제주도를 포함한 국내외 항공 이용은 이제 보편적인 여가 생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다.
하지만 하늘길이 막힌 전북특별자치도민들에게 ‘공항 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도 험난한 고행길이다.
인천공항으로 쏠린 기형적인 교통망 속에서 가까운 김해공항과 청주공항으로 향하는 직통버스 노선조차 확보하지 못한 전북의 현실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구호가 얼마나 공허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전북 버스회사와 전북도에서는 김해공항과 청주공항 노선 신설 및 증차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노선 조정을 신청하여 이달 말에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소식은 만시지탄(晩時之嘆)이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간 전북 도민들의 비행기 이용은 군산공항을 통해 겨우 제주 정도나 이용하는 극히 미미한 비행기를 이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그나마 비행기 편이 별로 없어 광주공항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등을 가기 위해 부산 김해공항을 이용할 경우 대전이나 광주를 거쳐 환승하거나, 부산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서 지하철이나 버스로 환승하는 수고를 거치거나 비싼 요금을 감수하며 자차를 이용해야만 했다.
청주공항 역시 유성을 거치는 등 배차 간격이 길고 경유지가 많아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진다.
이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넘어, 전북 도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이동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편의 이면에는 인접 지자체와 버스 운송업체들의 이기적인 ‘제 밥그릇 지키기’가 자리 잡고 있다.
부산과 청주 지역의 운수업체들은 자신들의 영업권 침해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전북 노선의 진입을 완강히 거부해 왔다.
지자체 간의 협의는 이들의 반대에 막혀 수년째 공전해 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양쪽 지역을 오가야 하는 이용객들에게 전가되었다.
대중교통의 본질은 ‘공공성’에 있다. 특정 업체의 배 불리기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다수 시민의 편익을 희생시키는 행태는 더 이상 묵과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제 공은 국토교통부로 넘어갔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자체 간 협의가 불성립할 경우 이를 조정할 권한과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노선 조정 심의에서 국토부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가치는 명확하다. 바로 ‘이용객의 편의’와 ‘대중교통 활성화’이지 지역업체의 기득권 지키기는 아니다.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직통버스 노선 확충은 단순한 편의 증진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한다.
첫째, 지역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된다. 전북은 2036년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등 국제적인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도내 거점을 잇는 광역 교통망 확충 없이 국제적 경쟁력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둘째, 탄소 중립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실천하는 길이다. 직통 노선이 없어 자차 운행이 강제되는 현실은 국가적 에너지 낭비이자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된다.
셋째, 지방 공항의 활성화다. 전북 도민의 수요가 유입될 때 김해와 청주공항 역시 명실상부한 거점 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다.
전북도민은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조정 과정에서 운수업체의 단기적 손실 우려에 휘둘리지 말고, 하늘길이 없는 전북 도민들의 해묵은 숙원을 해결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지역 간 갈등’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서 안이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다.
하늘길이 막힌 전북 도민들이 공항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길을 헤매지 않고 불필요한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의 ‘교통 복지’ 차원의 통 큰 결단을 다시 한번 기대한다.
이만호 / 본보 정치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