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은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산정할 때 관할 자치구·시·군을 대표하는 의원을 최소 1명 이상 의무 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인구 감소로 대표성 약화가 우려되는 농산어촌 지역의 현실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시·도의원 정수 산정 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고려 요소로 추가하고, 정수 조정 범위를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해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다양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시·도의원과 기초의원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 의원은 “지방의 정치적 대표성 약화는 지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의 목소리가 지방의회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