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제와 실적공사비 개선 작업이 지속 추진되고 있어 도내 건설업계에 공사비 제값받기 디딤돌이 구축될지 기대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적자공사의 주범인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 개편하는 작업이 연말까지 계속되고, 가격형 입찰제도인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종합심사낙찰제는 시범사업,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된다.

 실적공사비는 2004년 국내 도입 후 10년간 1.5% 상승에 그쳤다. 반면 같은기간 공사비지수는 56.1%, 생산자물가지수는 24.2% 각각 증가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실적공사비 정보 수집단계에서 계약가격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가격, 입찰가격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을 수집해 반영한다. 실적공사비 명칭도 표준시장단가로 바꾼다.
공사비를 관리하고 산정하는 방식도 개선한다.

 발주청 위주였던 공사비산정위원회에 발주청과 민간이 동수로 참여하고 운영주체도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국토부로 이관한다.

 실적공사비 관리기관으로 건설연에 별도의 독립된 센터를 만들고 전문성을 보완해줄 상설 자문기구를 둔다. 독립센터에는 건설업계, 건설협회 등 직원을 파견ㆍ상근시킨다.

 또 공사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수시로 조사해 실적공사비에 반영, 시장과의 괴리를 줄인다. 지역별ㆍ사업별 특수성도 반영해 실적공사비를 유연하게 보정한다.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적용 공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실적공사비 적용을 배제하고 100억원 미만 사업은 영구 배제키로 했다.

 흙깎기공 등 사용빈도가 높은 공종 중 일부는 시장가격을 파악해 최우선적으로 보정한다.

 실적공사비 개선방안에 따라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작업을 오는 7월까지 마무리 될 전망이다.

 발주청의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지침 개정까지 마무리하려면 연말에나 제도개선이 마무리된다.
기존 최저가낙찰제를 공사수행능력, 가격 및 사회적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하는 작업도 속도를 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11월까지, 계약예규 제정은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