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5일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2026년 군산시 국가 예산 1조 2,74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인 동시에 여야 합의를 통해 5년만에 헌법상 정해진 법정기한을 지킨 예산으로 의의가 깊다”고 말했다.
군산의 신규사업은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 철길숲 조성 등 23건으로 17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241건의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1조 2,572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신규사업의 분야별로는 신산업 및 R&D분야가 5건으로 63억원, 문화관광 활성화 분야가 4건으로 8.2억원, SOC 및 정주여건 개선 분야가 15건으로 114.3억원이다.
계속사업의 분야별 예산은 융복합 미래 신산업 분야 17건 575.4억원, 교육분야 9건 168.2억원 재난안전 분야 10건 128억원, 일자리 및 지역경제 분야 4건, 46.7억원, 주민편익 및 도시재생 분야 11건 829억원, 문화관광 활성화 분야 18건 111.4억원, 농림해양수산 관련 분야 56건 2,945.6억원, 환경복지 분야 113건 5,520.8억원, 새만금 SOC 및 주요사업 분야 7건 3,984억원이다.
특히, 신 의원은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281억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0.8억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사업 20억원 ▲군산 철길숲 확대 조성 3억원 ▲새만금 신항만 715억원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150억원 ▲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186억원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 10억원 등 시민들의 의료, 편의 시설과 군산 발전을 위한 예산이 대거 반영되었다.
국회 단계에서는 ▲특송화물 통관시설 확대 6억원,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15억원, ▲새만금 신항 항로준설 10억원, ▲CCU기술 고도화 사업 12.25억원이 증액되었다.
군산항의 특송화물 처리량은 2021년 144만건, 2022년 180만건, 2023년 160만건, 2024년 687만건으로 물류 반입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5년 8월까지 반입된 물량도 611.4만건에 달해 통관시설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으로 기존 3개로 운영되었던 통관시설을 2개 증설해 5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송화물 물류비 감소와 일자리 증가가 예상되며, 군산이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거점 항만도시로의 도약이 기대된다.
새만금 기업성장센터는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과 스타트업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5공구에 조성 중이다. 이번 예산은 센터 내 기업 지원과 근로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구축, 소규모 소재부품 기업지원을 위한 임대 공간 마련에 사용될 예정이다. 새만금 기업성장센터가 준공되면 이차전지를 비롯한 첨단 전략산업과 연계한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산업 생태계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새만금 신항 항로준설 사업은 새만금 신항의 충분한 수심을 확보하여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신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었다. 차세대 CCU 기술고도화 사업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정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그린수소와 합성하면 고에너지밀도 고상 합성원유를 생산할 수 있다.
이번 국회 예산 단계에서는 야당의 감액 방어도 중요했다. 국민의힘은 2026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예산을 포함시키며 1,200억원의 예산 중 91.7%인 1,1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의원은 신속히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지원을 요청하며 1원의 삭감 없이 1,200억원의 예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또한, 임대형 민자사업(BTL)에도 군산의 사업이 있었다. 임대형 민자사업이란 민간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국가가 일정 기간 투자금을 지급하며 소유권을 넘겨받은 방식의 사업이다.
군산시 사업으로는 ▲군산대 기숙사 건설사업 270억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2,485억원 2가지 사업이 반영됐다. 이 중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은 환경사고 발생 시 유해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입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로 화학 공장이 많은 군산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 2015년부터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대해 논의가 이어져왔고, 10년만에 결실을 맺었다.
신영대 의원은 “작년엔 12.3 내란으로 증액 없이 예산이 통과되어 한 해 동안 어려움이 있었다”며, “작년에 반영하지 못했던 주요사업 예산확보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시민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군산=김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