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직접 나서 학교비정규직 저임금과 차별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노동조합)가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날 총파업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학교비정규직노동자 1,5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현장은 여전히 구조적 차별에 갇혀 있다. 급식, 돌봄, 행정, 특수교육, 미화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를 지탱하는 핵심 주체임에도, 여전히 저임금과 차별을 감당하며 묵묵히 일하고 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지만 각종 수당은 절반 수준이고, 근속이 길수록 정규직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교육기관에서조차 비교육적인 차별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교육청의 무책임과 무관심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의 수렁으로 계속 밀어넣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급식실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더욱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하루 수백 명의 학생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노동자들은 고온·고습한 환경과 조리흄 등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 현재 폐암 산재 인정 사례는 180건에 달하고, 1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전북지역도 4명의 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확진됐으며, 폐결절로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한 노동자는 전체 검사자 2269명 중 836명(36.84%)가 양성결절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책임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으며, 배정된 환기시설 개선 예산마저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국회를 통해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급식노동자의 안전대책과 최소 인력기준을 법으로 명시하고, 아울러 학교비정규직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교육공무직법’ 제정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차별해소에도 직접 나서기로 했다.
국정 기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들에게 적용된 기본급 추가 인상과 명절휴가비 정규직 120% 동일 기준이 학교비정규직에게도 즉시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동조합은 11월 20일, 21일, 12월 4일, 5일에 걸친 릴레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장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