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천, 만성지구 완주삼봉지구 등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는 단기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페이퍼컴퍼니를 배제하고 주택사업을 실제로 실시하는 실수요자 위주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한 방침이지만 일각에선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회사가 계열사를 시행사로 분류해 모회사에 시공을 맡길 경우는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6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다만, 기업이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택지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LH에 당초 공급된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택지를 팔 수 있는 옵션을 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동주택 용지 분양시장에 큰 변화가 올 전망이다.
 
 특히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택지를 확보한 후 단기간에 전매해 이익을 챙기거나,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택지 선점에 나서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택지등기 전이라도 공급가격 이하로 매각할 경우 전매가 자유로웠다.
 
 이에 따라 분양시장에 인기가 좋은 LH의 공동주택 용지는 일부 시행사들이 주택사업 목적이 없음에도 복수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을 통해 택지를 분양받은 후, 다른 건설사에 매각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일부 건설사들이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을 통해 택지를 분양받은 후 모회사에 넘기는 일도 빈번했다.

 LH의 공동주택 용지는 주상복합 용지(경쟁입찰)를 제외하고 대부분 추첨 방식을 통해 공급하기 때문에 복수로 참여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주택업계에서는 다수의 중견 건설사들이나 시행사가 수십개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도내에서 지난 2006년 전주 하기지구 중고차 매매단지 택지를 추첨을 통해 매각하면서 입찰담합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물의를 빚어왔다.

 또 임대주택부지 추점에서 한개 회사가 계열사를 모두 동원, 낙찰을 받기도 해 논란이 일어왔다.

 상장 대형 건설사들은 재무재표 연결 등으로 계열사를 여러개 설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 같은 방법이 근본적으로 힘들다.

 하지만 일부 중견 건설사들은 복수의 계열사 설립을 통해 공동주택 용지 확보에 나서 대형 건설사와 중견 건설사 간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중견 건설사 한 관계자는 “택지를 분양받아 등기를 하려면 매입비의 4.5%가 취득비용으로 들어가는 데다, 중도금을 납부하려면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해당 업체 이름으로 일으켜야하는 등 제약이 따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업계 일각에선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행사나 계열사를 동원해 공동주택 용지 추첨에 대거 나서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추첨을 통해 공동주택 용지를 확보한 계열사가 시행을 맡고, 모회사에 시공을 맡기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모회사가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해 택지 등기까지 마치는 방법이 있다”며 “하지만 계열사가 아닌 다른 시행사를 동원하거나 택지를 사들여 확보하는 것은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