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와 위증,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으로 사법질서를 저해한 이들이 대거 검찰에 적발돼 법정에 섰다.

15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간 무고 9명, 위증 20명, 법인도피 3명, 보복협박 9명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34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검찰의 단속결과 A(20?여)씨는 지난해 5월 함께 투숙한 남성의 강압으로 모텔에 갇혀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검찰은 모텔 업주의 진술과 모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신고 3달 만에 A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거짓 신고가 탄로 나자 “술김에 장난을 치려고 그랬다”고 발뺌했으나, 죄 없는 남성을 무고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뺑소니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친구를 사고 운전자로 거짓 자수하도록 교사한 사례도 검찰의 단속에 걸렸다. 

B(21)씨는 지난해 8월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B씨의 친구는 사고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자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로 경찰에 자수했다.

결국 B씨는 무면허 교통사고 뺑소니에 ‘범인도피 교사’ 죄목 하나가 더 추가된 채로 법정에 섰다.

C(57)씨는 중학생을 성폭행해 처벌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 모녀를 협박했다. ‘성폭행 피해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출소하면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보내 합의를 강요한 C씨는 보복협박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섰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