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윤석열 정부 시절 새만금 예산 78% 칼질삭감과 관련, 도민들이 피땀 흘려 복원시킨 가운데 정작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는 타 지역업체만 배불린 것으로 나타나 지역업체가 또다시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20일 이원택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이후 올해까지 4년 동안 '새만금수목원' 사업 하도급 계약 23건 중 전북자치도에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건은 단 1건뿐인 걸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총 계약금액 578억2700만원 중에서 지역업체 몫은 22억880만원(4%)에 그쳐 새만금 각종 사업이 타 지역업체 잔치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중에서 전북에 영업소를 둔 업체는 A업체와 B업체 단 두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업체의 공동이행 비율은 각각 5%씩 총 10%에 불과했으며 해당 업체로부터 하도급계약을 위한 도내업체 추천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계약 기준으로 D업체가 추천받은 전북업체는 전체 23건 중 9건(39%)에 불과했고 이 중 실제 입찰에 참여한 건은 3건(13%)뿐이었다.
실제 전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건은 단 1건으로 전체 계약건수 대비 4%의 쥐꼬리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료 분석 결과 계약업체들이 상시근로자로 지역주민을 채용한 근로일수는 전체 3만7962일 중 6460일로 17%에 불과했고 비정기 고용인력을 포함하더라도 45.5% 수준인 1만7634일에 그쳤다.
반면에 도내 업체인 익산 소재 진흥설비의 경우 지역주민 고용률이 100%에 달해 큰 격차를 나타냈다.
현행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전북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우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D업체의 하도급 선정절차와 발주전략회의에서는 전북 업체를 입찰참여 대상 선정시로 한정하고 있어 지역업체를 사실상 홀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만금 예산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잼버리 대회 파행을 핑계 삼아 2024년도 부처요구액 대비 78%를 삭감하는 등 피바람이 불었지만 전북도민들이 적극 나서 같은 해 국회 최종 심의단계에서 일부 사업비를 증액 조정하는 등 지역민들의 피눈물이 고여있다.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삭감된 새만금수목원 예산 복원을 위해 도민 전체가 피땀을 흘렸다"며 "전북의 핵심사업인 새만금사업에서 전북 업체를 배제하는 것은 타 지역업체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어 "새만금수목원의 정상 개원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예산 증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산림청 또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향후 집행되는 대규모 공사비에 대해 전북업체가 우선 선정되어 전북건설업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만금수목원 예산은 정부 예산안 기준시 2024년에 65억원, 2025년에 592억원, 2026년에 878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어났으며 현재 공정률은 34%대에 머물고 있어 향후 추진사업만이라도 지역업체 몫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권희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