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관세 통상 압력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즈음 특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상임대표 조지훈) 소속 임원 10여 명이 23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투자 강요와 관세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노골적인 갈취와 기만적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상임대표인 조지훈 대표가 읽은 기자회견문에서 미국이 한국에 USD 3,500억, 한화 약 470조 원이 넘는 현금 투자를 요구하며, 미국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현금을 집어넣고 사용처와 수익 배분을 독점하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를 "표면상 '투자'일 뿐, 실상은 '노골적인 갈취'이자 '투자의 탈을 쓴 기만적 사기극'"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혁신회의는 이 요구가 외화보유액의 약 84%에 해당하는 전례 없는 규모이며, 이를 수용할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시장 혼란은 물론, 국민 1인당 약 1천만 원의 빚을 떠넘기는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를 1차 세계대전 후 패전국 독일의 베르사유 배상금보다도 가혹한 조건이라며 "한국의 곳간을 일방적으로 약탈하려는 사기극"이라고 규정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이번 사안을 "대한민국의 국민주권과 국민경제를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미국의 반주권적 요구"로 판단했다.
이미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부담 폭증,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등 '삼중 압박'을 겪고 있으며, 여기에 대규모 현금 투자를 강요하는 행태는 "명백히 주권을 침해하는 폭력이며 경제적 패권"이라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이에 혁신회의는 대한민국 정부에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협상 ▲협상 과정 국민 공개 및 자본 유출 안전장치 마련 ▲국회 동의와 국민 합의를 통한 위기 극복 ▲국민과 기업의 투자 결정권 및 법적 권리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더불어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에는 "스스로 강조해 온 자유시장과 공정경쟁의 가치를 지켜, 불공정한 요구를 즉시 철회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들은 "만약 미국이 부당한 강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전 국민적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경제주권과 국익을 훼손하는 어떠한 요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불공정한 청구서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선언하며, 모든 전북도민이 정부가 국민과 국익을 끝까지 지키도록 함께 목소리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임원진은 전북 14개 시군의 지역 책임자들이며, 차후 또 다른 행사 등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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