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농촌진흥청의 수도권 재이전 시도와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책임있는 제도 보완과 정주 여건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5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회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구체화한 것이 바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이며, 이는 단순한 주소 이전이 아니라 지역 산업 생태계, 인재 양성, 정주 여건을 함께 확충하기 위한 국가적 합의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전북혁신도시의 농촌진흥청이 핵심 연구조직의 일부를 수원으로 이전하려 한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는 충격을 받았다. 결국 계획은 지역의 강력한 반발과 정치권의 대응으로 철회되었지만, “제도적 보완이 없는 한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은 또 “과거에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 논란, 한국농수산대학교 영남캠퍼스 설립 추진, 한국국토정보공사 드론 교육센터 타지역 설치 검토 등 수도권 회귀 시도가 반복됐다”며,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현행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2024년 혁신도시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에서 전북혁신도시가 교통, 보육ㆍ교육 환경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의 정착이 어렵고 결국 수도권 회귀 논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임 의원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재이전 시도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을 개정하고, ▲관계 부처ㆍ광역자치단체ㆍ이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설치·운영하며,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재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임승식 의원은 “지방은 이미 인구 감소, 청년 유출, 고령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그나마 지역을 떠받치는 버팀목인데, 이마저 흔들린다면 지방 소멸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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