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대한민국을 AI 중심 사회로 전환하고,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정부의 전략적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정책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AI의 혜택을 누리고, 산업과 사회 전반이 AI 혁신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미래를 그리는 장기적 계획이다.
이번 AI 정책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진한 정보화 혁명에 버금가는 큰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혜안을 가지고 정보화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전 국민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했으며, 심지어 교도소 수용자까지 정보화 교육에 참여시켰다.
이러한 정책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정보화 혁명을 가능하게 했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정보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했다.
지금의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AI 정책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국민 모두가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전반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능동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AI 인프라 구축과 ‘AI 고속도로’ 조성은 정책의 출발점이다.
정부는 첨단 GPU 5만 장 이상을 확보하고, 산업과 지역사회 전반에 AI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장비 투자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 인재가 AI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AI 시대를 선도하려면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AI를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 교육을 통해 미래 산업을 이끌 혁신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김대중 정부가 전 국민과 교정시설 수용자까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며 사회 전반의 정보 역량을 높인 것처럼, 이번 AI 정책도 국민 모두가 AI를 함께 누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도 AI 혁신은 핵심이다. 정부는 AI를 활용해 재난 예방과 대응, 공공 서비스 개선, 조세 행정 혁신까지 나아가고자 한다.
국가 AI 위원회를 실질적 컨트롤 타워로 강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전략은, 정보화 혁명 당시 공공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도 맥을 같이 한다.
또한, AI를 핵심 산업과 결합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는 전략도 주목할 만하다.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AI를 접목하고, AI 드론 등 첨단 방산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경제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 혁신과 안보 전략을 함께 추진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술 육성 정책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큰 그림임을 보여준다.
안전과 윤리 문제 역시 간과하지 않는다. 정부는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환경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을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다. 기술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AI가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동시에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AI와 에너지를 대한민국 성장의 두 축으로 삼아 2030년까지 세계 3위 수준의 AI 종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장기적 비전을 제시했다.
과거 정보화 혁명이 경제와 산업의 발전을 견인했듯이, 이번 AI 정책도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사회가 능동적으로 발전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AI 정책의 핵심은 명확하다. AI를 모든 국민이 누리는 기술로 만들고, 산업과 공공, 사회 전반에 혁신을 불러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정보화 혁명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한 것처럼, 기술과 교육, 공공 혁신을 결합한 전략은 국민 삶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힘을 가진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AI 혁명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정부와 국민, 산업계가 함께 노력할 때, 대한민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 AI 중심 사회,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과거 정보화 혁명의 경험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준다. 능동적 참여와 혁신적 도전이 미래를 만든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AI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세계 3대 AI 강국’으로 안착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기를 바란다.
이만호 / 본보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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