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정책 발표는 많은 국민에게 경제가 좀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안도감을 갖게 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주의 노선에 기반을 두고 경제를 국가 발전의 중심축으로 두고 단순한 성장을 넘어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포용적·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선보여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제시한 경제 발전 전략은 크게 네 가지다.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가 그것이다.
특히 AI와 에너지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미래 세대에게 튼튼한 경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 국민들은 기대감을 갖게 된다.
기술 선도 성장 분야는 ‘대한민국을 AI 강국으로’라는 큰 목표 아래 더욱 구체화 된다.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첨단 GPU 5만 장 이상을 확보해 산업과 지역 전반에 AI를 확산한다.
국민 누구나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국민 AI 기본 사회’를 만들고, 바이오, K-컬처, 방산, 기후테크 등 미래 전략 산업을 글로벌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여 경제체질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는 단순한 성장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모두의 성장은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됐다. 연 40조 원 규모의 벤처 투자 확대, 스타트업 집중 육성, 지역별 첨단 산업 배치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5극 3특 전략을 통해 수도권에 편중된 단일 성장 엔진 모델의 경제 구조를 바로잡아 여러 개의 엔진 성장모델로 국가 균형발전을 기한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과 K-농산어촌 정책으로 지방과 도시가 균형 있게 성장하며, 가계 부채 안정화와 인구 위기 대응을 통해 국민 생활의 안정성을 높인다.
공정한 성장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다. 기술 탈취 근절, 소비자 주권 실현, 공정한 노동 시장 조성 등으로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자금 흐름 전환과 국민 성장 펀드를 통한 미래 전략 산업 집중 육성, 규제 합리화, 공공 정부의 선도적 역할 강화가 추진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AI 기반 유연하고 분산된 전력 시스템 구축과 지산지소의 원칙에 기반을 둔 재생에너지 사용 정책과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탄소 중립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한다. 기후테크 산업 육성과 첨단 산업 집중으로, 미래 세대가 누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준비한다.
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과 입법 측면에서도 철저한 준비가 병행된다.
5년간 210조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자하고, 세제 개편과 AI 기반 조세 행정 혁신으로 재원을 확보한다.
경제정책과 관련한 951건의 법률과 시행령을 제·개정하여 정책 실행을 뒷받침하며, 올해 말과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모든 경제정책 전략을 통해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2030년까지 AI 경쟁력 세계 3위, 재생에너지 비중 30% 이상, 코스피 5천 시대, 벤처 투자 시장 확대, 공적 주택 110만 호 공급,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67% 달성, K-컬처 300조 원 시대 개막 등 다양한 경제적 성과를 실현할 계획으로 있어 국민들은 기대감을 갖게 된다.
오늘의 현명한 선택이 내일의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이 주인인 경제, 기술 혁신과 공정함, 지역 균형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뒷받침되는 경제를 만들고자 하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운영 방안은 바로 그 길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 국민 모두가 함께 손을 맞잡고 ‘하면 된다’는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경제정책에 발맞추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며 힘차게 나아가야 할 때다.
이만호 / 본보 정치부장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