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8일 커피숍 프랜차이즈사업과 관련해 수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로 기소된 서모(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서씨는 최근 검찰과 경찰 등 20여명에게 자신의 사건에 대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8억여 원으로 크고 서씨가 사기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 기간에 또 다시 위조된 문서로 사기를 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한“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10월까지 전주의 한 금융사 직원 양모씨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커피숍 프랜차이즈사업 투자금이 중국으로 빼돌려졌다는 말을 듣고 이를 해결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양씨로부터 접대비, 변호사비, 경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총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씨는 이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서씨에 대해 징역 13년에 벌금 8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