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주택은 임대업자가 지어 통으로 매매하는 경우가 일반적
-건설사나 건축기술자가 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서 안전 위험성 우려돼
-실제 전주 완산구 효자동 일대 원룸형 주택은 건설사가 아닌 임대업자가 땅을 매입, 건축행위 후 일반인에게 일괄매각...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무한 실정

 도내에서 소규모 다가구주택 건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무면허 시공이 만연하면서 각종 안전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원룸 등 연면적 661㎡(200평) 이하 다가구주택이 건설사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지을 수 있다는 규제 완화로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

특히 건설사가 지어야 하는 규모의 건축물에도 면허 대여를 통한 무면허 시공이 확산되는 원인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1년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41조를 개정해 △연면적 661㎡(200평)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면적 661㎡ 이하의 다가구주택은 건설사가 아니어도 지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 완화가 건축주의 탈세와 부실 시공을 부추기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건설사가 아닌 건축주가 지은 다가구주택은 하자가 발생해도 책임을 질 주체가 불분명하다. 현재 건산법의 하자보수 규정은 건설업자가 시공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실제 전주 완산구 효자동 일대 원룸형 주택은 건설사가 아닌 임대업자가 땅을 매입, 건축행위 후 일반인에게 일괄매각한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귀띔이다.

게다가 임대업자가 연면적 661㎡가 넘는 다가구 또는 다세대주택 등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무면허 시공 행태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

전주지역 A공인중가사무소 관계자는  "임대업자가 주택을 지을 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필수 자재인 철근, 레미콘 등을 줄이거나, 건물구조를 설계도 없이 제멋대로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렇게 주택을 짓고 바로 팔면 매수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어 " 661㎡가 넘는 주택에서도 임대업자가 건설업 면허를 불법 대여해 공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민간공사의 절반 이상이 무면허업자가 시공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라도 법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