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초중등교육 분야의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검정고시 및 교육비 지원 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중학교 입학시기 제한 및 편입학의 거주지 이전 요건 폐지, △사립학교 변경인가 신청요건 완화,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회 확대, △외국 초중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 인정 범위 확대,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기준 완화, △검정고시 명칭 변경 및 교육비 지원 제도 정비 등이다.
 전·편입학 관련 규제 완화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 시기를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입학 시에도 재취학 및 편입학과 같이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여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 시기 제한으로 발생하는 학업단절 문제를 해소했다.
 현행 중·고는 입학 시기(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를 경과한 경우 당해 학년이 아닌 그 다음 학년에 입학하게 되어 학업 단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편입학은 학업 중단자가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학업 중단 이전의 원래 학교에 다시 입학하는 경우도 해당되나, 현행 규정은 거주지 이전 없이는 편입학이 금지되어 있어 모순되는 측면이 있었다.
고등학교편입학은 전학과 달리 거주지 이전 없이 가능토록 했다.
사립학교 설립인가신청서, 폐교인가신청서 및 변경인가신청서 서식을 교육부령(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했다.
또한 특성화중과 자율학교인 중학교의 졸업(예정)자가 고입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기존에는 거주지의 고등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학 중인 중학교 소재지 또는 거주지 중 1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국단위로 선발하는 특성화중과 자율학교인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에서 원래 거주하던 지역을 떠나온 학생들도 원래 살던 거주지의 고등학교 뿐 아니라 다니던 중학교 근처의 고등학교로도 입학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선발되지 아니한 경우 특성화고 일반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취업의지가 높은 학생들의 특성화고 입학 기회를 확대했다.
한편 외국 초중등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 인정과 관련, 기존에는 외국 초중등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 국내 학력을 인정했으나 외국에서 초중등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해당 학력을 인정한다.
또한 현행 검정고시 명칭이 ‘입학자격’과 ‘졸업학력’은 앞으로 ‘졸업학력’으로 일원화된다./김성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