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역 재정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징수 전략으로 건전재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
세정과는 지난 2024년부터 기존의 징수 활동을 전면 재점검하고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교부세 자체노력도 항목에서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자립도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은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재원으로 기능한다.
이를 위해 세정과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를 목표로, 세목별 징수율과 체납자 유형 등을 정밀 분석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 단순 체납 건수 감소가 아닌 실질적인 징수율 상승에 초점을 맞춰 새롭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힘썼다.
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적인 징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체납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공매, 추심 등 적법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징수 대책을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분할 납부 유도 등 납세자 맞춤형 지원도 병행해 징수의 실효성을 높였다. 체납액 축소를 위한 노력 외에도,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세 시스템에 휴대전화 번호가 등록된 납세자에게 정기분 및 수시분 납부 안내 문자를 월 2~3회 일괄 발송하고 있으며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지방세 납부 관련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상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 운영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병행하며 체납액 축소 및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전북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진단 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우수한 성과로 이어졌다.
또한 몇 년간 보통교부세에서 패널티가 발생했던 점을 감안할 때 2026년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시 인센티브 확보가 기대되고 있으며, 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센티브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이처럼 재정 건전성 확보와 납세자 중심의 편의 시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정 서비스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과거 부진했던 실적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조직 전체가 한마음으로 문제 해결에 임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공정한 세정 행정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 시책 발굴과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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