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지난 7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개혁의 시작을 국민 앞에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국민이 정상이라 여기는 사법체계를 이제는 바로 세워야 할 때”라며 “법사위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수행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위원장으로서 격론의 장은 충분히 열겠지만, 무작정 논의만 반복하지는 않겠다”며 “결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기꺼이 행사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이날 회의 과정에서 이 위원장은 권력기관의 변하지 않은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17년 전 초선의원 시절과 비교해도 달라진 게 없다”며 “국민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사법부와 검찰 등 권력기관은 국민의 심판 속에 사라질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이 위원장은 “개인투자자들이 정치권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며 “이 문제를 법사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춘석 위원장은 끝으로 “앞으로 법사위는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의 최전선이 될 것”이라며 “법사위를 국민을 위한 정의의 전당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전북도민의 오랜 바람이자 시대적 요청인 ‘공정한 사법체계 확립’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법사위원장으로 나선 이춘석 의원의 행보에 도민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다.
그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국민 모두를 위한 공의(公義)를 실현하겠다는 각오로, 진정한 사법개혁의 닻을 올렸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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