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형근 기조실장, 조병구 사법지원실장 등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전북지역은 그동안 가사·상속·소년·이혼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지역 도민들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왔다.
이성윤 의원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도민들에게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전주가정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날 면담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의원실과 법원행정처 실무자 간 논의를 재점검하고,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전달하면서 법원행정처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는 시간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대해 “적극 검토할 단계”라면서 “가정법원이 분쟁 해결 기능에서 후견적 기능으로 확장됨에 따라 추가 설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성윤 의원은 “전북자치도민 누구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가정법원에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한다”며 “면담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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