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허가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가뜩이나 가파른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도내 아파트 가격 상승의 기폭제로 작용할지 우려되고 있다.
내년부터 신축아파트 건설기준이 높아진데다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되면서 늘어난 시공원가비용이 그대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 실수요자들의 부담가중이 예상되고 있다.
도내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 3월말부터 새로 짓는 30가구 이상 아파트는 2009년보다 30∼4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건설해야 한다.
새 기준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초과 공동주택은 2009년 표준주택 대비 40% 이상(현재는 30%), 60㎡ 이하 주택은 30% 이상(현재는 25%) 에너지를 각각 절감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에 맞춰 측벽·벽체·창호의 단열성능 기준, 창호 기밀성능 기준, 보일러효율 기준 등도 모두 강화했다.
보일러는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이 87%에서 91%로 변경됨에 따라 새 기준을 맞춰야 한다.
여기에다 층간 소음 완화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데다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되고 있어 분양가 상승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이 강화된 아파트 설립기준이 시행되면 실험실 개조와 완충재 강화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 시공비가 상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고공행진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도내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또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갈 공산이 커지고 있다.
도내 아파트 가격은 지난 2003년 전주 중화산동에 택지개발이 이뤄지면서 최초로 3.3㎡ 당 400만 원대를 돌파, 2005년 서부신시가지에 들어선 아파트가 600만 원 선을 넘어서기 시작했고, 지난 4월 혁신도시 아파트가 720만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분양이 이뤄진 전주 송천동 KCC 스위첸아파트의 분양가격은 750만원으로 7개월 만에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다.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내년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은 3.3㎡ 당 800만원 이상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분양원가 공개 등 제도적 보안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도내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창호만 비교해 볼 때도 단열제품은 기존보다 25만원이 더 비싸고 나머지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공비가 3.3㎡ 당 100만원 이상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은 적어도 800만원대 이상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