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허가제> 제도개선·대책마련 시급

최근 외국인고용허가제(20톤미만 선박종사자)를 이용해 국내 수산업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무단이탈 사례가 늘고 있어 출·입국 관리와 불법 체류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은 도서 지역을 무단이탈 하면서 선박을 편취해 선박의 파손, 침수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주들에게 떠넘겨 지고 있어 어업인들이 재산상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서 지역 어업인들은 국내선원의 고령화와 승선 기피로 인한 선원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 제조업등에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평균 3년의 심사 대기시간이 걸리지만 수산·농·축산업에 근무를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는 3개월의 짧은 서류심사만으로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근로자들은 이를 악용해 수산업 종사자로 입국해 도서지역에서 잠시 채류 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낳은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2014년 외국인고용허가제(20톤미만 선박종사자)로 입국한 군산 도서지역 외국인근로자는 182명으로 12월 까지 무단이탈자는 79명(44.5%)에 달한다.
또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적용 대상자 중 최근 3년간 군산 도서지역 무단이탈자는 222명으로, 단속 및 강제출국자 18명, 본 근무지복귀자 3명, 나머지 201명은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업종간 이동이 제한되어 있고, 근무지를 무단이탈자는 불법체류자로 분류 된다.
이처럼 외국인 선원들이 선원생활을 그만두고 무단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으나 이를 관리·감독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선원들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선원을 고용중인 김(48세)씨는 “외국인 선원 이탈신고는 이들이 복귀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탈 후 5일이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신고를 하면 이미 다른 지역으로 잠적해 버린 상태다”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무단이탈 할 경우 고용주에게 그 책임을 물어 1년간 고용제한 대상이 적용돼 추가 선원을 받지 못한다”며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군산수협 관계자는 "도서지역에서 취업한 외국인 선원 10명중 5명이 도망을 가고 있다"면서 “관계기관에서 출입국 관리강화 및 분기별로 외국인 선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을 실시해 무단이탈을 방지하는 제도개선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출·입국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 관계자는 “1차 산업(수산업) 종사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이들의 입국 목적이 무엇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외국인고용허가제도에 허점이 있다”며 "현재 군산 출장소의 인원 편제로는 현장 투입이 가능한 인원이 없어 무단이탈자들의 불법체류 단속은 전혀 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