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전북도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안전행정부가 22일 전북도지사에게 법령위반 조례에 대한 대법원 재소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이날 최근 의회가 공포한 사후인사검증조례가 법령위반이라며 23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안전행정부의 재의 요구 등 관련 의견을 인용 지방자치법의 견제와 균형 및 권한 배분의 법리, 민법에 근거해 설립된 타 법인격에 대한 권한 존중,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의 한계에 비춰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당초 도의회가 제출한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출연기관 등에 기관장을 임명한 이후에 경영능력과 관련 없는 과거의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조세납부 기록, 도덕성 등에 대해 검증하고 인사 검증 회의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에 안행부는 “사후적 인사검증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지방자치법이 인정하는 견제와 균형 및 권한 배분의 법리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도지사가 임명하지 않는 출연기관 등의 기관장 중에서 도지사나 부지사가 이사장인 경우, 해당기관장도 앞서 말한 내용과 절차로 인사검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근거한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된 기관장에 대해 도의회가 다시 인사검증을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상 근거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의 권한 내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도지사에게 인사검증 대상자의 과거 형사처벌, 행정제재, 조세납부 등 인사검증과 직접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도지사는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안행부의 의견이라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