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원 “올바른 농정방향과 입법적 대안의 모색”2014년 농정토론회 개최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지난13일 무주 종합복지관에서 ‘올바른 농정방향과 입법적 대안의 모색’ 2014년 농정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정토론회에는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정부 관계자들, 황정수 무주군수, 한농연 전북연합회, 농촌지도자회 전북연합회, 한우협회 전북도지회, 한돈협회 전북도협의회 등의 농업관련 단체와 농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농정토론회를 가졌다.
이동필 장관은 축사에서 현장에서 정책과 입법적 대안을 논의하고 전달하는 이 날의 농정토론회를 농정을 위한 모범적 토론회의 본보기로 삼아 이와 같은 가 계속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정토론회는 쌀 시장 개방선언과 FTA 체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적 토론을 통하여 이를 뒷받침할 입법적 대안을 논의했다.
박민수 의원이 농정 핵심과제를 발제한 후, 현안에 대한 4개 분과토론을 거쳐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4개 분과토론은 다음과 같다.
제1분과 ‘쌀 산업과 밭 농업의 현황과 과제’에서는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하여 쌀 관세화율 513%에 대한 쌀 특별법을 제정하여 FTA, TPP에서 양허제외 입법화, 밭 정리시 소농위주의 정책 필요성과 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밭 경사도를 낮추는 정리사업, 쌀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사기죄로 형사처벌하여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 농작물에 대한 전국적인 현실적 농업통계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제2분과 ‘FTA 와 축산업의 과제’에서는 대부분이 중소농인 현실을 고려하여 중소농에 대한 정책적 보호 필요성, 대기업의 축산분야 진출 제한, 축산농가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 인하, 부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강화, 위탁사육 반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제3분과 ‘농가부채 경감 대책’에서는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에 대한 보조는 농가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 농산물 판매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확보의 필요성, 공산품 가격은 상승하나 쌀 가격은 변동이 없다는 점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제4분과 농업재해보험의 문제점과 대책에서는 보험수급 기준 완화 및 적용품목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농식품부 등 관계자들과 농민, 농민단체 등이 참여해 분과토론회에서 제시된 농정 현안과 대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 했다.
박민수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쌀 시장 개방, FTA 등으로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한 농업과 농촌을 구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정정책의 제시를 위해 마련했다”면서 “나아가 현장에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고 이를 입법과 연계시키기 위한 토론회를 계속적으로 개최하여 농업과 농촌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