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결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라고 도교육청에 권고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전북도 교육감과 부교육감을 출석시켜 2015년 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관련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과정에서 타 시․도 교육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물으며,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적게는 2개월에서 많게는 7개월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북교육청만 유일하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또 “명퇴수당 지급을 위해 교과부가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지시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인데 이 지침은 따르면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법 위반을 이유로 편성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일”이라고 추궁했다.
최인정 의원은 “상임위에서 꼼꼼히 예산 심의해 불용액으로 남을 예산을 삭감했으니 예산절감을 이유로 감액 편성되었던 특수아동, 영어지원센터, 저소득층, 학력신장에 대한 예산도 누리과정예산과 함께 채워서 빠른 시일내에 수정예산을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상위법 위반이라고 도교육감이 원칙을 고집해 거부하기 보다는 당장에 껴안고 가야 할 우리의 아이들을 생각해 누리과정 수정예산을 편성해 추운겨울 따뜻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아이들에게 안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훈열 의원은 “중앙부처와 법리논리과정에서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것은 정작 우리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서로 어려운 부분은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정부의 지원책 5,064억원은 당초 필요액의 4분의 1밖에 안되지만 예산편성만 하면 일부긴 해도 국비로 무상교육이 가능하니 무리한 법 적용의 원칙을 고수하기 보다 2만3천여명의 어린이와 학부모의 어려운 입장을 고려해 타 시․도교육청과 같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진지하게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권고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