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교육청의 누리예산미편성에 대한 논란속에, 도교육청의 2015년도 예산안이 지방재정법 위반 등 총체적 부실 편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는 비법정이전수입의 사용처에 대한 도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는 주장도 제기됐다.이 같은 주장은 10일 전북도의회가 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허남주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에 의해 제기됐다. 허의원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지방재정법제11조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의 차환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돼있어, 명예퇴직수당 545억원은 지방채 발행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률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발행)2항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발행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해 도의회의 사전의결을 얻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고 세입에 편성한 것은, 법을 무시하고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법률전문가를 자처하는 김승환 교육감의 법률철학과 맞는 예산편성이 아니라면서, 누리예산을 두고 중앙정부와 법규논쟁을 벌이며, 나홀로 미편성 하는 등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스캔들이 되는 식 아니냐?”며, 도교육청의 일방통행식 예산편성을 질타했다. 허 의원은 또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불일치 편성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평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5조(의존재원)를 인용,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예산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세입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는 2015년 교육청 전출금으로 175억원 편성했고, 도교육청은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으로 208억원을 편성해 전출 없는 교육청의 세입이 33억원이 발생하고 있어, 도교육청이 전라북도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소통 없이 예산을 편성해 엄격히 재원포착을 해야 하는 ‘예산편성의 일반적 원칙도 무시한 도교육청의 안하무인격 예산편성’이 아닐 수 없다.”며, 교육청의 불통예산을 질타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