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가 3일 2015년도 전북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교육청이 편성한 2조6,485억원 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공무원과 교원의 인적자원운영비를 비롯해 교원 국외연수, 홍보비, 법정부담금 미납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 예산 등 총 800억7천만원을 삭감 결정했다.
주요 삭감 내용을 보면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는 인적자원 운영비 ▲교원국외연수 및 인기홍보성 사업 ▲법정부담금 미납 사립학교의 목적성 경비 ▲중복성이 있고 실효성이 적은 사업 시급성이 떨어지는 신규 사업 등이다.
삭감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적자원 운영비는 교사와 공무원 등 3만 명이 넘는다는 이유로 매년 과다 편성해 불용액이 발생했다. 즉,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인건비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없고, 명예퇴직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추계 미흡 등을 근거로 490억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특히 교원 국외연수는 3억9,200만 원을 편성했지만, 긴축재정 상황에서 관광지 등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또한, 효과성이 의문스러운 홍보활동 지원 및 홍보물 제작비용 5억원 등도 삭감했다.
또한 사립학교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른 제재조치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18억 원의 학교시설 개선비 등의 목적사업비와 중복성 프로그램과 기본운영비, 일부 공사비 등도 150억원 이상 삭감했다.
이와 함께 공립유치원에 사회적 배려자 10% 이상 입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회의 요청에 동참하지 않은 90여개 유치원의 놀이시설투자비 15억 원 등을 삭감했다.
또 교육감 공약사업을 신규사업중 시급성이 떨어지는 인성교육활동 지원, 놀이밥60+프로젝트, 햇빛발전소, 교원직무연수 등 9억여 원을 삭감하기도.
양용모 위원장은 “1,95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빚으로 세입을 늘린 상황인데도 긴축재정 운영 모습이 없어 적극 삭감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누리과정 예산이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예산 일부가 책정된 만큼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해야한다”며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및 의정활동 왜곡시키는 교육행정 개선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