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 통장Ⅱ,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복지사업의 문턱이 높아 제도는 좋으나 대상자가 없어 국비를 반납하는 등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배 전북도의회 원내대표(익산2)는 1일 제316회 정례회 복지여성보건국 예산심사를 통해 “소득층의 목돈마련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Ⅱ사업과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최근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가입요건, 지원방식 등이 까다로워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돼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김영배 의원은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차상위계층이 10만원 저금하면 지자체에서 근로소득장려금으로 10만원(국,도비)을 매칭해줘 3년후 720만원의 목독을 마련하는 좋은 제도인데 실적이 저조하다”고 꼬집었다.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은 10월말 현재 통장가입 목표 800명에 목표대비 56%인 448명 가입해 추가 모집중에 있으며 올해 목표량 달성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도 2015년 예산에 오히려 19억5,900만원이 증액된 24억3,900만원으로 편성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희망키움통장사업 가입을 주저하는 이유는 통장가입시 차상위계충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고 적립금 사용에 대한 제한이 많아 통장가입을 주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차상위 계층가구에 효율성 있는 희망통장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요건 완화(현120%), 지원방식(매칭비율 상황), 적립금 사용용도(주택구입 등으로 한정) 완화 등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또한 2014년 사업비 47억 중 30%인 13억이 아직 집행 되지 않고 있어 지원대상자 발굴 대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희망키움통장사업Ⅱ’ 사업은 차상위계층 저축액과 정부지원금 매칭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도입된 사업이다./박상래기자